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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를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5-07-17
A. ## A.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이 가장 중요하며,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는 세무서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필수),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매매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A. 성능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사고 이력, 주요 부위의 상태, 누유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엔진, 미션 등 핵심 부품의 상태를 주의 깊게 보고, 점검자의 소견과 특이사항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수리 필요성을 예상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를 비교하며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중고차는 사고 이력, 침수, 주행거리 조작 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상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 이력 등을 확인하여 숨겨진 결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는 정비업체에서 차량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며, 지나치게 싼 가격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A. 중고차 구매 후 이전등록은 차량 명의를 구매자로 변경하는 절차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며, 방문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전등록 기한(보통 15일 이내)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 중고차 매매 계약 시 특약 사항은 차량의 상태, 책임 소재, 계약 해제 조건 등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행거리, 사고 이력, 수리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차량 인도 시점의 상태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 해제 조건(예: 중대한 결함 발견 시)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